부천 미래신문

[기고] ‘밀양 세종병원 화재’ 이후로도 존재하는 불법개설기관...21대 국회에서 특사경 개정안 통과를

부천미래신문 | 기사입력 2024/05/17 [11:17]

[기고] ‘밀양 세종병원 화재’ 이후로도 존재하는 불법개설기관...21대 국회에서 특사경 개정안 통과를

부천미래신문 | 입력 : 2024/05/17 [11:17]

▲ 대한노인회 부천시원미구지회 박창만 회장. 


지난 2018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로 47명이 사망하고 112명이 부상을 당했다. 구조대가 3분만에 도착했지만 총159명의사상자를 낸 것이다. 수사결과 이 병원의 정체는 불법개설기관이었다.

 

불법개설기관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면대약국)으로, 비의료인이 의사와 약사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이다.

 

밀양 세종병원의 이사장은 의료법인을 불법 인수하여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약사면허가 없는 간호사가 의약품을 조제하기도 하여 환자를 수익 창출의 도구로 이용한 것이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고이후 7년 동안 사무장병원은 여전히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기관은 총 1,717곳이며 건강보험 재정 누수 또한 약 34천억원에 이르고, 이중 환수된 금액은 2,335억원(6.9% 환수)에 불과하다고 한다.

 

현재 불법개설기관은 공단에 민원신고 또는 대상기관 발췌 이후 수사기관의 수사까지 11개월이 소요되어 검찰 수사 전 이미 병원과 약국을 폐업하고 재산을 은닉하여 실질적으로 환수가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러한 불법개설기관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기 위해 공단 임직원에게 불법개설 범죄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2020년부터 사법경찰직무법개정()이 입법발의 되었으나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공단은 어느 기관도 갖고 있지 않은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불법개설기관의 행정조사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특별사법경찰권 부여시 수사기간이 3개월로 단축된다.

 

공단의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 특사경 개정안이 통과되어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국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래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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