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공의료 확충, 코로나 시대가 당면한 과제

이희자 한국부인회 부천지회장

| 입력 : 2021/05/03 [14:40]

 

▲ 이희자

한국부인회 부천지회장.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생한 후로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마스크는 우리 생활의 필수품이 되었고, 사회적 거리두기는 일상이 되었다.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듯 했지만, 최근 변이 바이러스와 다중이용시설 발 집단 감염 등으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도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4차 대유행 초기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는 11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는 1700명에 육박했다. 특히 감염에 취약한 일부 요양병원, 노인병원, 노인요양시설의 고령자들이 집단 확진되었고, 코로나 환자의 입원병상이 부족하여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병상 배정을 기다리다 사망하는 환자들이 속출했다. 코로나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요양병원들을 죽어서야 빠져나올 수 있는 코로나 감옥이라고 칭한 어느 언론사의 기사 내용이 참으로 안타깝게 느껴졌다.

 

코로나19 대확산 속에서 우리나라는 코로나 환자의 80% 이상을 전체 의료기관의 10%에 불과한 공공의료기관에서 치료했다. 공공병원이 없어 다른 도시로 이동해야 하는 지역도 있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은 19년 기준 총 221개로 전체 의료기관 대비 5.5%, 병상은 9.6%에 불과하며 이는 OECD 평균의 10분의 1 수준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의료원 등 일반의료 중심 공공의료기관은 63개로 매우 부족하고 지역별로 편중되어 있어 시도별 공공의료 병상 비율 격차가 큰 상태이다. 특히 울산과 세종은 공공병상이 전무하다. 과거 진주 의료원 폐쇄, 메르스 사태 때라도 공공병원의 지역별 분포를 균형적으로 개선하고 병상 또한 확충하였다면 감염병을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을 것이란 아쉬움이 남는다.

 

이처럼 공공의료 확충은 감염병 대응과 민간 주도의 의료공급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정부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이다. 건강보험과 같은 정부의 공공의료 지출은 199032.6%에서 201859.8%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병원과 병상 비중은 199019.7%에서 201810.0%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이 결과 수익성을 중시하는 민간 주도의 의료공급이 대도시 위주로 분포되어 지역 간 건강 수준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으며, 과잉과소 진료,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안전망 약화 등의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권역별 공공의료 확충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설립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예비타당성 조사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경제적 효율성을 중심으로 엄격하게 평가되기 때문에 질병 관리, 분만, 응급사망 감소 및 감염병 방역 등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배제하고 비용 편익만을 계산하기에는 문제가 있어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학교 등과 같이 예타 평가 면제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국가보조금차등 지원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지방의료원 확충 시 지자체 재정상황에 따라 현행 기준보조율(50%) 보다 높은 보조율을 지원하는 방안이 공공의료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공공의료기관 확충으로 인한 비용 부담이 지자체와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그러나 공공병원 설립비용은 고속도로와 철도 같은 다른 사회간접자본 투자비용과 비교하면 큰 편이 아니며 건강보험을 통해 수입 창출되는 구조이므로 비교적 안정적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코로나19는 공공의료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변화시켰다. ‘의료서비스는 공적 자원이다.’ 라고 생각하는 국민 인식이 코로나 이후 크게 증가(국립중앙의료원, 2020)했다. 공공의료가 활성화되면 불필요한 비급여와 진료량이 감소되어 의료비 절감이 가능할 것이고, 어느 지역이든지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 국민 전체의 평균적인 건강수준이 향상될 것이다. 이제 진정으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의 삶을 보살피는 사회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때이다.

 

코로나19의 끝은 어디일까?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여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의료시설 확충임이 틀림없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