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원 도의원, 공항버스 면허전환 정책실패 책임은 남경필 전 지사

경기도 교통국 행정사무감사…“고의성 없는 중간간부 징계는 없어야”

윤재현 기자 | 입력 : 2019/11/17 [16:47]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의원(더불어 민주당, 부천6)1115일 교통국에 대한 2019년 이틀째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공항버스 조사특위 때 조사사항이었던 경기도 공항버스 한정면허에 대한 시외버스면허 전환 과정의 특혜·위법 사항을 재차 언급하며, 당시 무리하게 전환을 추진하여 낙찰 받은 용남공항리무진 회사에 올해 9월 도 보조금이 지급된 사실을 지적했다.

 

경기도 공항버스 조사특위 위원장이었던, 김 의원은 공항버스가 한정면허일때는 도민의 혈세인 보조금이 없었는데, 작년 시외버스면허로 바뀌면서 용남공항리무진에 63천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되었다. 이 사실만 봐도 공항버스의 시외버스 면허전환 정책은 실패가 명백한 사실임이 증명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정책실패의 책임은 남경필 전지사이지만 현실적으로 취할 조치는 없지만, 그렇다고 고의성 없는 중간간부 한사람만이 징계를 받아 불이익을 받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 이미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라면 가장 가벼운 처분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바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경기도 공항버스 조사특위(김명원 위원장)201812월부터 올 6월 까지(6개월) 민선 6기 시작부터 진행된 버스 관련 정책 변화 및 한정면허에서 시외버스면허로의 전환과정 전반에 대한 특혜·불법행위를 조사하였고 문서검증 및 기관보고, 증인 및 참고인 조사를 통해 결과를 도출하여 경기도에 시정 및 후속조치를 요구했다.

 

경기도는 요금인하, 운송수지 개선 등을 명목으로 공항버스 한정면허를 불허하고 시외버스면허로 전환하였는데, 최근 주52시간 도입 등 외부요인으로 버스요금이 인상되어 요금인하 효과가 거의 없고 시외버스의 재정적자를 경기도가 보전해 주어 도민의 혈세가 낭비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최근 경기도는 당시 업무담당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나, 업무를 지시하였던 남경필 지사에 대한 책임은 물을 수 없음을 김 의원이 언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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