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교육 국가책임 제도 도입 환영”…이재정 교육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입장 밝혀

장경진 기자 | 입력 : 2019/11/01 [11:35]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1031일 무상교육 재원 마련에 대한 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고등학교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이 시행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국회가 심의 의결한데 대해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 법률에 의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금년 2학기 3학년 학생으로부터 시작하게 됐다면서, “고등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모든 교육 경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교육기본권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교육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획기적인 정책을 도입한 것은 사람중심으로 미래를 준비하자는 문재인 정부 정책의 결과라면서, “앞으로 4차산업혁명 과정에 따라 사회, 고용,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첨단 교육을 위해서는 더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겸하여 정부가 세워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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