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형 집수리 지원사업 정책 토론회 개최

노후주택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공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

윤재현 기자 | 입력 : 2019/09/18 [19:08]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가 주거환경정비 패러다임 전환에 나선다.

 

지난 3월 국회에서 정부와 국회, 학계, 연구기관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원도심 노후주택지역 재생 토론회를 개최하며 도시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구도심의 주거환경 관리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 낸 데 이어 노후 주택비율이 높은 부천의 특성을 감안하여 보편적 주거복지실현을 위한 부천형 동네관리소사업을 계획하게 된 것이다.

 

다음 달 본격적 사업 추진에 앞서, 공사는 18일 나눔의 방(부천종합운동장 내)에서 저층 주거지 노후주택 재생을 위한 부천형 집수리 지원사업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 김동호 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동네관리소 운영 방안을 포함한 부천형 집수리 지원 사업 및 지속 가능한 노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정책 방향 등에 대해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배종규 부천도시공사 개발사업실장은 부천시의 집수리 지원 정책은 정부나 경기도 등에서 지원하는 정책의 대행 수준으로 집수리 지원에 대한 관심과 정책의지 부족, 저층주거지 주택정비를 체계적으로 이끌어 갈 종합계획과 세부 실행계획의 부재, 단기적 성과를 위한 소비성 자재 중심의 경수리 형태의 지원으로 근원적인 구조단열주거공간 개선 등의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상황, 집수리 지원정책을 수행할 중간조직으로서 집수리 지원 센터와 같은 핵심기구 부재 등을 지적했다.

 

▲ 부천 집수리 지원사업 정책 토론회 단체사진(왼쪽 다섯 번째 공사 김동호 사장, 오른쪽 첫 번째 박정근 경영본부장)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저층주거지 진단과 주거수준, 집수리 요구 등을 기반으로 마스터플랜 및 세부 계획 수립과 정책을 실행할 조례 제정 필요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담당할 주무부서 지정과 전담인력 배치를 통해 부서별로 산재되어 있는 지원사업간 연계와 새로운 정책개발 필요 이 사업을 위해 전문성을 보유하고 실행력을 갖춘 전담조직으로써 부천도시공사의 집수리 지원센터 역할 수행 등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정근 부천도시공사 경영본부장이 좌장을 맡고 박명혜 부천시의원, 권순형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장,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상임대표, 양금란 서울시 도시재생실 역사도시재생과 주무관, 서승일 사회적기업 조은인테리어 대표가 토론에 참여하여 주택 개보수 이력관리 제도 도입과 집수리 지원센터 운영 등을 위한 관련 조례 마련 등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부천도시공사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하여 사업추진 계획 중인 동네관리소 운영에 반영하고 부천시와 협의하여 필요한 제도도 보완·정비할 계획이다.

 

부천형 동네관리소란 기존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집수리를 공공부문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단기적으로는 부천도시공사 자체수입을 활용하여 저층 주거지 마을관리사무소를 설립하고 집수리에 필요한 생활공구 무상 임대 서비스 단순 집수리 집수리 생활기술 교육 등을 진행하며 다음 단계로 집수리 서비스 홈페이지(플랫폼) 운영, 집수리 상담과 관련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코디네이터 역할 등을 담당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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