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구 도의원, 경기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적극적 활용 제안

낙후된 지역 정비기반시설 개선 목적

윤재현 기자 | 입력 : 2019/09/15 [14:54]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더불어민주당, 부천2) 의원은 910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낙후된 지역의 정비기반시설을 개선하기 위하여 경기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제안의 배경은 신도시 개발에 따른 원도심지역의 인구유출로 지역공동체 붕괴는 물론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신도시 위주의 상권형성은 원도심의 불균형을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소규모 주택들의 노후화에 따른 주거안전문제, 도로·주차장 등의 기반시설과 도서관·체육관 등의 공공편익시설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이선구 의원은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경기도 도시 주거환경정비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고 주장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126조 제3항 제6호에 따르면 정비기금정비구역등이 해제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지원으로 활용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법률적인 문제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도세 보통세의 1000분의 2이내를 출연하여 도시 주거환경정비기금을 조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2012년도 35%, 201323%, 201449.6% 등을 각 각 차지하고, 2019년도에 10억 원을 조성한 것은 1000분의25.6%에 그쳐 기금의 미비한 조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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