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의원, 소규모주택 정비제도 대수술...사업성 강화

규제 대폭완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발의

윤재현 기자 | 입력 : 2019/07/25 [10:41]

▲ 김경협 의원.    

사업성이 낮아서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던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제도를 대폭 수술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4,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원미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대규모 정비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도입된 제도다. 건축규제 완화·사업절차 간소화 등의 이점이 있으나 사업성이 낮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공성이 확보된 경우에 시행요건과 사업절차를 보다 완화·간소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어 사업 활성화는 물론, 사업이 지체될수록 늘어나는 주민분담금을 줄일 수 있어 사업성 개선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도시재생사업지 내 1인 자율주택정비사업 확대 공공기관 참여시 의사결정 과정 간소화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통합심의 절차 생략 소규모정비사업 시행구역 내 행위제한 신설 소규모재건축 인근 필지 편입기준 완화 소규모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완화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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