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고>국내정착 난민 오해와 진실은?

부천미래신문 | 입력 : 2019/06/21 [10:09]

 

 

 

▲ 송인선 경기글로벌센터 대표   

매년 620일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난민의 날이다.

 

지구촌 곳곳에서는 수년 전부터 시리아 난민들을 시작으로 지난해 베네수엘라 난민 등으로 하여금 유럽과 남미에서는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세계인구의 1%에 육박한 수천만 명에 이르는 난민들의 입국을 저지하기 위하여 국경을 폐쇄한다거나 봉쇄하는 것이 대량난민 발생 이웃 주변 국가들의 모습이다.

 

국내에도 지난해 제주도 예멘 난민 집단 입국으로 인하여 국민들에게 난민들의 이야기가 지구촌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국내 현실이 된 사례가 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오래전에 이미 미얀마를 떠난 미얀마 카렌족 난민들은 유엔에서 제3국 유엔 임시난민수용소를 설치하여 수년 동안 그곳에서 보호 관리하다가 5~6년 전부터 소위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OECD국가들에게 이들을 수용해 달라는 권고를 한 바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2015년부터 재정착 난민이란 이름으로 연간 30여 명 내외로 지난해까지 4차례에 걸쳐 20여 가정 110여 명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국내 정착한 난민들의 처우에 관하여 대다수 국민들은 국민의 혈세로 이들을 먹여 살리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다.

 

이는 난민 관련 언론 보도가 나올 때마다 기사에 대한 댓글이라던가 아니면 난민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이라도 발의하여 입법예고 되면 그에 대한 의견은 반대 아닌 반대뿐이고 난민과 관련이 없는 이민자 전부를 조롱하거나 무시 차별하는 의견만 난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제주도 예멘 난민들 같은 경우 인도적 체류자격(G-1)만 부여해줬을 뿐 다른 지원은 전혀 없었다. 재정착 난민 역시 정부가 나서서 유엔 임시난민 수용소에 방문하여 인터뷰를 통하여 직접 데리고 온 난민들이지만 영종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지원센터에서 정착 교육 약 7~8개월을 시킨 후 보증금 일천만 원과 1년 치 월세를 선납해주고 독립시키는 것이 전부이다.

 

하지만 보증금 일천만 원은 1년 후 회수 조건이다.

 

한편 자국에서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자발적 난민 신청자는 몇 개월에 걸쳐 까다로운 난민심사를 받고 난민 인정을 받은 난민들에게는 F-2 체류자격을 부여해주는 것 외에는 그야말로 아무런 지원이 없다는 것이 현실이지만 국민 대다수는 이를 잘 알지 못하고 있어 난민들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하여 난민의 날을 맞이하여 국내 난민들에 대하여 올바른 인식과 이해가 있었으면 한다

 

아울러 정부에 바라고픈 것은 난민신청자와 난민 인정자와 인도주의적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난민과 재정착 난민 등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사후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주길 바라며 이들의 거주실태와 실제적 고충이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정부는 관리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본다.

 

국내정착 난민들은 단순 난민 당사자들의 문제만은 아니다. 유엔난민기구(UNHCR)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난민 가족 친인척들은 물론 자국민들까지 대한민국의 난민정책과 행정을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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