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피스텔·상가 등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가이드 마련

-집합건물 관리분쟁 솔루션 제공, 집합건물법․용어 해설, 법원 판례 등 구성

박현태 기자 | 입력 : 2021/01/15 [12:05]

▲ 매뉴얼 가이드 표지     ©경기도

 

경기도는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 관리의 어려운 고충 해결 등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가이드를 발간했다.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가이드는 경기도에서 지난해 발주한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 개선방안 수립’ 연구용역의 결과물로 입주민과 관리인이 집합건물 관리에 궁금한 사항과 분쟁 시 참고할 수 있는 실무적이고 종합적인 정보로 구성돼 있다.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이해를 돕는 그림 설명부터 관리분쟁 솔루션(Q&A), 집합건물법․용어 해설, 법원판례 등 관리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수록했으며, 관리현안 사례별 관리가이드를 제작해 언제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가이드는 시․군 집합건물 관련 부서 및 기관에 배부할 예정이며,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와 경기도 전자북(ebook.gg.go.kr)에 게재해 적극 활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도는 집합건물 관리 분쟁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구성해 지난해 3월부터 집합건물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입주민 및 관리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무료자문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에 따라 현장방문 자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영상통화, 전화 등 비대면 자문으로 진행하고 있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가이드 발간으로 집합건물 관리 및 분쟁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도민이 집합건물 관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을 만들고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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